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20년06월13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 ②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 ④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59%)

문제 해설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을(乙)이 사회 계약론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을(乙)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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